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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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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지평
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16년
3. 서울고등법원 2016.12.06 선고 2016누61688 판결
  공부상 건물이 주택일지라도 고시원 사업자등록후 실제 영업을 하였다면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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