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1227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2021년
2. 인천지방법원 2021.09.02 선고 2021구합51793 판결
실질적으로 원룸의 형태를 갖춘 주택을 고시원이라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한 것은 위법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6년
3. 서울고등법원 2016.12.06 선고 2016누61688 판결
공부상 건물이 주택일지라도 고시원 사업자등록후 실제 영업을 하였다면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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